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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한미간 방송통신 정책협력 강화 협의
제목 최시중 위원장, 한미간 방송통신 정책협력 강화 협의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김윤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518
첨부파일 등록일 2011-09-07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FCC(연방통신위원회)와 NTIA(통신정보관리청)을 잇달아 방문하여 양국의 방송통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위원장 활동

최시중 위원장은 NTIA(통신정보관리청) 방문을 시작으로 미국에서의 공식일정을 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공공 주파수 관리정책과 디지털 전환정책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로랜스 스트리클링(Lawrence Strickling) NTIA 청장은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상업용과 공공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동일 주파수를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 홍보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와 기업,민간단체 등의 원활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원장 활동

최 위원장은 이어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를 방문하여 줄리우스 제나카우스(Julius Genachowsky) 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지난 10월 ITU 전권회의 이후 1년여만에 이루어진 양자회담에서 양국은 망중립성 정책, 초고속 인터넷 보급정책 등 정책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장 활동

양국은 또한 방송산업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상호 정책협력이 필요하므로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FCC측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에 대해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주파수 경매를 통하여 혁신과 투자가 촉발된 미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이 자리에서 한국이 성공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앞서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는 양국간 방송통신 정책공유를 위하여 처음으로 FCC에서 정책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과 FCC 민델 드 라 토레(Mindel De La Torre) 국제협력국장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정책라운드테이블은 양국의 고위공무원,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클라우드 컴퓨팅’과 ‘방송통신의 미래’에 관하여 열띤 논의와 세부적인 정책 정보공유가 이루어졌다. 특히 FCC측은 망중립성 정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논의중이라고 설명하며 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민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위원장은 또한 앨빈토플러, 짐데이터 교수와 함께 미국의 대안미래연구소를 설립한 클레멘트 베졸드(Clement Bezold) 교수를 만나 방송통신이 이끄는 미래사회에 대해 환담하였다. 이자리에서 베졸드 교수는 단기간내에 세계 최고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의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미래사회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를 활용한 일(Work), 건강(Healthcare), 교육(Education)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최위원장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미국의 통신협회(CTIA)간 이루어진 MOU체결식에 임석하여 양국간 민간분야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양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 협회간 MOU가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민간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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