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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종편·보도PP 승인 심사는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
제목 [해명자료]“종편·보도PP 승인 심사는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
담당부서 방송채널정책과 작성자 윤석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7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경향신문종편기사관련해명자료(1.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경향신문종편기사관련해명자료(1.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1-17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경향신문의 “종편 심사 ‘조중동 편들기’ 사실로” 제하 등의 기사에서 ‘방통위의 배점과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방송승인 사례에 비춰볼 때, 비계량 항목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1. 이번 승인 심사의 계량평가의 배점 비중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24.5%,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의 경우 20.0%로서, 이전의 방송사업 허가·승인의 계량평가 비중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량평가항목인 재정능력에 대한 평가 비중 역시 종합편성PP는 15%, 보도전문PP는 10.5%로 설정하여 이전의 방송사업 허가·승인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량평가항목의 비중과 내용 등은 공청회, 전문가토론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절차를 통해 마련된 승인기본계획(2010.9.17.) 및 승인세부심사기준(2010.11.10.)에 포함되어 공지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 아울러, 심사의 최종결과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번 종편·보도PP 선정 심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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