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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1년 제44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광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0 |
| 첨부파일 |
 제44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7.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44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7.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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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서비스(아이핀)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11.4.5)됨에 따라, -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심사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201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에 따라 201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심의하여 의결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신청한 경기？인천지역 지상파방송(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을 2013년 2월 18일까지 승인하기로 의결함 ※ 서울지역 씨앤앰 계열 SO 12개사, 씨엠비 계열 SO 2개사 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 변경 신청에 관한 건 o (주)매일방송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폐업일 변경 신청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폐업일을 ‘11.12.31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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