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1년 제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유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1-13
□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보고사항]

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의 성장동력 확충 및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보고함

- 방송광고 규제 혁신, 편성규제 재정립, 방송광고판매제도 재검토 등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데이터 활용 제고,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 및 방송시장 이용자 권익강화 등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함.

나.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시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함.

-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되 편법적인 분리편성광고 통합적용 기준 등 시청권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

- 방송광고 시간 제한품목에 대해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고, 경미한 형식규제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하향 조정

다. 방송편성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유예함.

-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함.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시장 낡은 규제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활력 높인다2021-01-13
다음글 방통위, 사람중심의 AI서비스 정책기반 마련키로 2021-01-14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