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4호)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4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세한 연락처 02-2110-150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8-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8-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6-25
O 개정이유

- 위치정보사업 허가여부 통보기간 변경 반영 및 외국회사가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식 정비 등을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3호)2018-04-11
다음글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8-5호)2018-06-25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