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7호)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정복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1 |
첨부파일 |
![]() ![]() |
등록일 | 2015-01-02 |
개정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이전글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6호)2014-12-31 |
---|---|
다음글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8호)2015-01-02 |
![]()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