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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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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고낙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첨부파일 |
제2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5-04 |
[의결 안건] 가. (재)부산영어방송의 다국어방송 편성비율 변경 승인에 관한 건 o (재)부산영어방송이 베트남어방송 신규편성에 따른 편성비율 변경으로 위원회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심의·의결함 - 영어FM(에프엠)의 다국어방송 편성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허가조건에 따라 검토한 결과, - 지역별 다국어방송의 수요를 고려하여 승인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함 ※ 거주 베트남인은 7,700여명으로 거주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 높은 비율임(’15. 12. 31. 통계청)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위원회에 보고(‘16.1.28.)된 「다채널방송(MMS) 도입방안」에 따라 지상파다채널방송에 대한 승인근거와 채널 편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함 - 개정안은 지상파다채널방송에 ‘부가채널’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부가채널 운용 시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부가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도 신설하였음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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