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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42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이상학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10 |
| 첨부파일 |
 제42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7.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42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7.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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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음 가.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에 대한 부수 인증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를 지정하기로 의결함 나.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인 ㈜강원네트웍스의 ‘최대주주 변경’과 방송법제15조의2에 따른 ㈜강원방송의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 및 하나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심의한 결과, - ㈜강원네트웍스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변경을 인가하고, ㈜강원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 및 하나방송㈜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에 대해서는 승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함 다.「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디지털전환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아날로그TV 종료일’ 및 ‘저소득층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당초 저소득층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전체, 차상위계층 중 직접수신가구)에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가구 중 직접수신가구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 라.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마련한「제주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안)」을 심사하여 의결함 - (정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시범지역간 형평성, 아날로그 TV방송 조기 종료 등을 고려, 기존 울진 등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종료일시는 2011.6.29.(수) 14:00 마.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건(첨부3 참조) o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디지털전환특별법」및「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09.6월)」에 따라 마련된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과 15개 시·도별(제주 시범사업 포함시 16개) 추진협의회 및 지원센터를 연계한 디지털방송 전환 네트워크 구축.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센터 구축·운영 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지하층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구축과 구내통신망 고도화 등을 위한「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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