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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81호) |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박광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7 |
| 첨부파일 |
 훈령 제281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81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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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이유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사전컨설팅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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