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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의료법인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출자 관련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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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채널정책과 | 작성자 | 윤석배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73 |
| 첨부파일 |
 20110120_의료법인출자관련_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0110120_의료법인출자관련_보도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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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출자 적합성 여부에 대해 의료분야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산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주식·지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사업자 승인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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