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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1년 제3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전파정책기획과 | 작성자 | 오상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10 |
| 첨부파일 |
 제3차 회의 브리핑 자료(1.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차 회의 브리핑 자료(1.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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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일괄 정비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전파법 개정(전파법 개정 공포(‘10.7.23), 전파법시행령 개정 공포(‘10.12.31))에 따라 관련 고시 일괄 정비에 관한 건(제정 2건, 개정 4건, 폐지 11건)을 심의하여 의결함 -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위한 기준 등 2건의 고시를 제정하고,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4건의 고시를 개정하며, 제·개정 권한을 전파연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 11건의 고시를 폐지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첨부2 참조) o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고시) 및 부속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시행(‘10.12.27)으로 ’11년부터 연구개발 사업을 독자 추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사업운영 관리규정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추진체계) PM의 역할, R&D 사업의 심의·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사업심의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보고안건] 가.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중소 방송사를 대상으로 기획, 제작, 편집, 송출, 유통 등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나. 스팸방지 종합대책(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09.10월 발표한 종합대책 세부과제에 대해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기술발전 추세, 스팸발송 경로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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