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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백윤석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공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7-27
O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34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201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 (지상파방송사) 방송광고 매출액별 징수율 구간을 설정하고 징수율 구간별 기본징수율(별표 1)을 결정하고, 감경 요인을 적용하여 산정된 최종징수율(별표 2)을 결정

○ (종편,보도PP)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을 0.5%(별표 3)로 하되, ’16년부터 적용(부칙)

나. 분담금 과,오납 환급 관련 규정 정비

○ 분담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시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기 위해 관련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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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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