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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12.4.19.(목) 헤럴드 경제의 “블랙리스트제 요금인하 효과 불투명” 제목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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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 작성자 | 이정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58 |
| 첨부파일 |
 단말기 자급제 관련 해명자료(4.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단말기 자급제 관련 해명자료(4.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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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9.(목) 헤럴드 경제의 “블랙리스트제 요금인하 효과 불투명”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방통위가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한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파급효과’를 다룬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돼도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는 물론 요금인하 효과도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됨 □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o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성한 별도의 비공개 보고서는 없음 - 방통위는 지난해 KISDI에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합리적 단말 이용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라는 제명하의 연구 과제를 의뢰하였으며, - 동 보고서는 단말기 자급제가 단말기 유통망간의 경쟁을 유인하고 요금 및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현재 책자로 발간되어 공개되어 있으며, 소프트 버전은 5월경 방통위 홈페이지상 타 연구보고서와 함께 일괄 공개될 예정임 o 방통위는 해외 단말 유통 현황, 단말기 유통 시장 경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이통사, 제조사 직영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망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말기 자급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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