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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채널 변경허가 시 당사자 간 사전협의 절차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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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권희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6 |
| 첨부파일 |
 지상파채널 변경허가 절차개선자료(1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지상파채널 변경허가 절차개선자료(12.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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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2월 5일(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채널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심사에서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그동안 법령에 근거하거나 허가조건(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경허가를 보류·거부하는데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사전협의가 사실상 지상파의 동의로 인정되어 정부의 허가권을 제약한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논란 해소를 통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허가권 회복을 위해 현행 변경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아울러 임의적이거나 빈번한 지상파채널 변경을 불허하고, 변경 시 충분한 시청자 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케이블TV측은 비상 대책회의를 통해 지상파재송신 협상을 추진할 목적으로 금일 18시경 지상파 HD방송 재송신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 구 방송위 의결(「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04.7.26) : SO는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 채널 변경 시 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변경허가 심사 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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