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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3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반상권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 첨부파일 |
 제32차 위원회 결과 보도자료(9.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2차 위원회 결과 보도자료(9.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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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사항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관한 건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3. 2. 18.시행)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규정 (제47조의3)이 신설되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인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인증기관의 기업체 인증심사 및 기준, 인증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민원이 많은 서비스 분야의 주요 통신사업자(이동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 8개사)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기본계획 의결에 관한 건 o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한 결과,심사위원회의 위원 숫자, 심사기준상 과락 점수 등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의결 보류하기로 결정함 [보고안건] 가. 『방송법』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2013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제도개선(사업자 범위 확대), 방송분쟁해결제도 보완(직권조정 도입),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일부 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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