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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트남 정부 대상 전파관리 정책 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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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파계획과 | 작성자 | 강상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3400-2410 |
첨부파일 |
베트남정부대상전파관리정책자문실시자료(4.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베트남정부대상전파관리정책자문실시자료(4.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4-15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베트남 무선주파수국(RFD:Radio Frequency Directorate)을 대상으로 ‘09.9.1.부터 ’10.3.31.까지 전파관리 발전을 위한 자문(Consultation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Radio Frequency Management)을 실시하고, 자문결과 보고회를 4월 15일 개최하였다. 자문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Asia-Pacific Telecommunity)에서 회원국의 전파관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APT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베트남을 선정하게 되었다 한국은 지난 63년간의 전파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파리더로써의 역량을 가지고 ▲전파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 ▲전파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전파자원의 활용,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분배?할당?지정 정책, ▲전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유기술 및 전파서비스, ▲전파관련 법?제도와 전파감시분야의 불법무선국 조사 및 혼신제거 등 전파관리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산업발전으로 이동통신 등 전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전파환경이 급변하는 데에 따라 체계적인 전파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법률개정 및 주파수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파의 경제적 사용, 주파수 재할당 및 재배치, 인접국 혼신처리, 소출력?고주파수 및 새로운 통신방식 등에 대한 관리와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자문 프로그램은 베트남 전파관리업무의 체제를 개선하고, 전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이번 자문에 앞서 ‘08년 9월 “한-베트남 전파관리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베트남은 이를 기반으로 같은 해 11월 한국의 전파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무선주파수국, 법무부,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등 관계자 7명이 방송통신위원회 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 한 바 있다. 이번 자문 프로그램은 한-베트남 협력 강화는 물론 베트남 관계자들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전파관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산화된 전파관리시스템을 수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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