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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12. 5. 31(목) 디지털타임스 기사 중 “국산 애니 신규 편성의무 -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 종편도 50%” 관련
제목 [해명자료]’12. 5. 31(목) 디지털타임스 기사 중 “국산 애니 신규 편성의무 -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 종편도 50%” 관련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유인설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5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디지털타임스의 애니메이션 신규편성기사 해명자료(5.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디지털타임스의 애니메이션 신규편성기사 해명자료(5.3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5-31
’12. 5. 31(목) 디지털타임스 기사 중 “국산 애니 신규 편성의무 -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 종편도 50%” 관련 사항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 내용

o (디지털타임스) 방통위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도록 했다.

□ 사실 관계

o 방송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사업자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 :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 이상(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개정안) 방송법 제71조제3항(신설 ’12.1.17)에 따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추가(편성비율은 고시로 위임)

o 따라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도록 했다는 디지털타임스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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