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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플랫폼 정책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강준성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4 |
| 첨부파일 |
 (보도설명) 플랫폼 정책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보도설명) 플랫폼 정책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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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 2022.6.20.(월) 매일경제는「(단독) 플랫폼 규제, 과기부에서 맡는다」기사에서, ㅇ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낙점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과기정통부가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낙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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