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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행위 실태점검
제목 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행위 실태점검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윤웅현 연락처 02-2110-15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행위 실태점검 자료(5.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5-22
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행위 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는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일부 가입자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접속을 제한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5월 22일(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지난 5월 15일 언론에서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통신망 이용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정 통신사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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