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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45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4년 제45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반상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5차 위원회 결과 서면 브리핑 자료(10.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5차 위원회 결과 서면 브리핑 자료(10.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0-16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

o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보고안건]

가. 「지역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
(붙임1참조)

o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서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기금지원 제한 세부기준, ▲지역성 지수 평가, ▲기금지원 심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 (붙임2참조)

o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령에서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지역방송 관련 단체를 방송사업자단체ㆍ학술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 추천단체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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