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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6년도 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제목 방통위, 2016년도 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권경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2
첨부파일 hwp아이콘 2016년 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 자료(1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1-11
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2016년도 제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일정(11. 14. ~ 11. 25.)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이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지난 3월, 5월, 7월, 9월 4차례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 올해의 경우 이번이 마지막 허가 심사이다.


붙임 1. 2016년 제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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