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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3년 제6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성종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420 |
| 첨부파일 |
 제6차 보도자료(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6차 보도자료(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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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과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배포)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 및 (주)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사업간 기술결합 서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배포) DCS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제도연구반’에서 연구？검토한 ‘방송사업간 기술결합 서비스’(이하 ‘기술결합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정책방향이 보고됨.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작년에 위법으로 판단한 DCS를 포함한 모든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둘째,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 후 별도 연구반을 구성하여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방송관련 법률을 개정해 나가기로 함. 또한 이번에 결정한 정책방안을 고려하여 기존 DCS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해지하지 않기로 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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