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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제27차위원회회의 결과 | ||
|---|---|---|---|
| 담당부서 | 디지털방송정책과 | 작성자 | 김재영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30 |
| 첨부파일 |
 제27차회의결과(6.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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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디지털전환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효율적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함 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요구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 지식경제부의 2010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계획을 반영토록 예산안 소요를 제기 위한 '2010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o 주요 내용으로는 - 세입예산은 그동안의 세입추이와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2010년도에는 5,846억원(‘09년도 6,758억원보다 13.5% 감액된 규모)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 국정과제의 지속적 추진 ▲ 미래 대비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 경제활성화 기여와 방송 소외 계층 지원 확대 등에 우선 순위를 두어 2010년도에는 총 5,434억원(’09년 5,836억원 대비 6.9% 감소)을 편성함 다.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고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안을 심의한 결과,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은 현행 징수율(결산상 방송사업관련 영업이익의 12%)을 유지하고, -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10%의 징수율을 신설하기로 의결함 o 또한, 위성방송사업자 중 일반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는 현행 징수율(방송사업관련 매출액의 1%)을 유지하고,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티유미디어)에 대해서는 0%의 징수율을 신설하기로 의결함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o ㈜KT의 ‘QOOK TV 실속형’ 상품 신설(실시간 채널 50개)과 일부 할인제도(공동청약？커뮤니티 할인제)할인율 확대, 기존 부가서비스 1종 요금인하 및 유료 부가서비스 6종 신설, ‘QOOK TV 실속형’ 신설에 따른 결합상품 출시(총 90종)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 관계부처(기획재정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의견 조회에서 이용요금 승인에 대하여 문제없다는 의견을 접수하였고, - 사업 초기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가입자 선택폭의 확대와 다양한 추가 서비스 신설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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