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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4년 제5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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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장봉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 첨부파일 |
 제58차 위원회 회의 서면브리핑 자료(12.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8차 위원회 회의 서면브리핑 자료(12.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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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14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개 방송사업자(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심사위원회가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사결과 모두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 하기로 의결하되, - 전문분야 편성을 강화하고 부편성 관련 정부정책 준수(12개 전문편성 방송국), 구체적인 시청자권익 보호 계획 수립(4개 라디오방송사업자) 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13년과 동일하게 재난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강화, 정보보호 대책 마련, 난시청 해소 계획 수립 등을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함 나.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14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7개 신청사업자 모두 기존에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심사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전파법에 따른 미래부의 기술심사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 하기로 의결하되, - 7개사 공통조건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금지와 1일 최소 6시간 이상의 의무 방송운영시간 유지 등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방송운영 등을 위해 방송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조직·인력운영의 합리화, 재원구조 다양화 등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함 [보고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국가재정법」및「국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사업 관리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중간보고 시기조정, 관리기관의 성과평가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나. 효율적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효율적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해 재난방송의 재난단계별 역할 정립, 의무대상 방송사 범위 조정, 재난 상황을 고려한 재난방송 요청, 재난방송의 개시, 채널특성에 맞는 재난정보 제공, 재난방송 준칙 정비, 재난방송 매뉴얼 비치 및 교육 의무 부여, 재난방송 심의규정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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