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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5년 제57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성욱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40 |
| 첨부파일 |
 제5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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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가. ㈜티브로드 및 ㈜씨앤앰 등의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4. 7~8월 참여연대에서 티브로드 및 씨앤앰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불법영업 등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신고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짓 고지, 중요사항 미고지 및 동의 없는 가입조치를 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총 10억 65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제작비 관련 항목과 국내외 판매 편수 등 유통 분야 배점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2015년 주요 평가 계획을 보고함 나.「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매체별 특성 반영 등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영역 축소를 통한 내용·편성영역 평가 강화,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감점 강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홈쇼핑의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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