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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ㆍ국회,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제목 방통위ㆍ국회,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인터넷윤리팀
작성자 한지혜 연락처 02-2110-156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71222(1).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2-2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국회 유승희 의원실은 12월 22일(금)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시조치 개선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학계, 사업자 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다.

‘임시조치’는 지난 2007년 7월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임시조치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였으나,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학계와 법조계로 구성된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하여 개선안을 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문재완 교수(한국외대)의 사회와 이창범 교수(동국대)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오픈넷,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터넷 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를 확산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디지털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핵심이므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임시조치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붙임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계획

【붙 임】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계획





□ 목 적

o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된 임시조치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 개최

□ 개 요

o 일시/장소 : ‘17. 12. 22.(금) 15:00~17:00 /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실
o 주 최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방통위
o 참 석 : 유승희 의원 등 국회 관심 의원, 방송통신위원장,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사업자 단체, 임시조치 제도 개선 연구반 등
※ 사회자 : 문재완 교수 (한국외대) / 발표자 : 이창범 겸임교수 (동국대) / 토론자 : 시민단체 (오픈넷, 참여연대 등), 사업자단체, 학계 등
o 논의 내용 :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 진행 순서

시 간 (분)
주요 내용
비 고
15:00 ∼ 15:10
개회사 및 축사
방통위원장 및 유승희 의원
15:10 ∼ 15:50
정보통신망법 수정 대안 발표
이창범 동국대 겸임교수
15:50 ∼ 16:50
패널 토론
시민단체 등
16:50 ∼ 17:0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붙임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 발표자 및 토론자 명단


□ 사회 : 문재완 교수 (한국외대 법대 교수ㆍ前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구 분
소 속
이 름
기 타
발제자
동국대 경찰사법대
이창범
겸임교수
토론자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이경아
정책개발팀장
오픈넷
박경신
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양홍석
공익법센터
한국언론법학회
장철준
단국대 교수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前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옥술
인터넷피해구제센터장

총 9명 (사회자ㆍ발제자 각 1명, 토론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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