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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면담
제목 이효성 방통위원장,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면담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김은비 연락처 02-2110-153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80110 (보도자료) 방통위원장, 케빈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면담.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1-10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1월 10일(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페이스북 케빈 마틴(Kevin Martin) 수석부사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조세 회피논란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역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시 최상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함으로써 이용자 경험이 극대화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 ISP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내에서 인터넷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최첨단 ICT 환경이 갖추어진 한국은 페이스북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의 ICT 산업 활성화와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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