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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재영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50 |
| 첨부파일 |
 제40차회의보도자료(7.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40차회의보도자료(7.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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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및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관련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비공개) o 별도 보도자료 참조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3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26개사에 대해서는 - ‘디지털전환율에 따라 연간 총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이상을 PP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공통조건과 일부 SO에 대해 채널계약시 자사계열 PP 또는 타 SO계열 PP와의 차별적 거래 금지 및 사외이사제도 운영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2017.7.31일까지 허가유효 기간을 부여하여 재허가 의결함 -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인 한국케이블푸른방송(주) 등 5개사에 대해서는 - 650점 이상인 SO의 공통조건과 더불어 최다액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도록 하는 조건과 자회사 매각？부채비율 감소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이행토록 하는 조건 등을 추가로 부과하여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재허가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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