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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백승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8
첨부파일 pdf아이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6-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하위고시 역시 제·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한 해설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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