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제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황지은 연락처 02-2110-151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1-2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 이유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상한액 상향 조정
o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을 현재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서 100분의 2 이하로 2배 상향 조정 (안 제3조제1항)


나.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조정
o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 부과기준율을 현행(0~3%)보다 1%p씩 상향(1~4%) 조정 (안 별표1)


다. 필수적 가중비율 상향 조정
o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경우, 현재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았을 때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하던 것을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대 100%) (안 제7조제1항 및 별표3)


Ⅲ.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6, 팩스 : 02)2110-0140, E-mail : jieunhwang@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2014-01-24
다음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14-05-16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