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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7년 제28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신영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0 |
| 첨부파일 |
 제2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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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동아일보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일간신문 경영법인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 제한 규정(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동아일보사에, 방송법 제8조 제1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함 ※(관련법)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일간신문 경영법인은(특수관계자 포함) 종편PP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위반사항) 일간신문 경영법인인 ㈜동아일보사(기존 특수관계자 포함)는 ㈜채널에이의 주식을 보유(29.99%) 중인데, ㈜채널에이의 구성주주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역시 ㈜동아일보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 ㈜동아일보사는 고려학원의 주식 보유분(0.61%)을 포함, ㈜채널에이 주식을 30.6% 소유하여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였음 나.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18년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인)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여 심사기준 및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결정 [보고안건] 가.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제도개선(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통위는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채널 진입 활성화 방안, 유효기간 연장(안) 등 제도 개선(안) 마련 나. 2017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실시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일정,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는 2017년 평가 기본계획을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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