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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목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백윤석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5-20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2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15. 3. 13.부터 2015. 4. 22.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변경취지)

징수율 결정을 법률에서 직접 고시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안 제12조제1항)

○ 징수율 결정이 법률에서 직접 고시로 위임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상파, 종편?보도PP, 종합유선, IPTV, 위성 및 홈쇼핑 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 결정의 고시 위임조항을 삭제
- 다만, 유료방송의 매출액 산정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종합유선은 허가받은 사업구역별, IPTV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은 유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미래창조과학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전화 : 02)2110-2965, 팩스 : 02-2110-0212, E-mail : johsm@msip.go.kr)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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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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