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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5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박동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0 |
| 첨부파일 |
 제3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7.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7.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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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자의 재승인조건에 따른 ‘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미이행하여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사업자(TV조선, JTBC, 채널A)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오는 7월과 10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해 ㈜씨씨에스 충북방송 재허가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동의를, ㈜씨제이헬로비전 등 12개사의 재허가에 대해서는 미래부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 의결함 다. 판매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5. 2월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o 21개 판매점에서 오인광고·공시지원금 초과 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각각 과태료 50~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라. OBS경인TV㈜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 o OBS경인TV(주)가「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 o ‘1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OBS경인TV(주)는 최근 5년 간 연속 적자이고 자본잠식률이 96.5%인 점과 장애인방송보장시청위원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OBS경인TV(주)가 신청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마. 2014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제공의무 미달성 사업자(전주MBC, OBS경인TV(주), ㈜씨엔티브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대외에 공표토록 의결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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