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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6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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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이영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30 |
| 첨부파일 |
 제69차 회의 브리핑 자료(11.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69차 회의 브리핑 자료(11.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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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됐음 가.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10년 12월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 650점 이상을 받은 한국방송공사 등 40개 방송사 318개 방송국에 대해 심사점수에 따라 아래과 같은 허가유효기간으로 재허가하고, o 650점 미만인 5개 방송사의 1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나.「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중 고시로 위임된 가구(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 방송심의 제재조치 이행방법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00조에 의한 제재조치 처분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행 방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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