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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통방 융합 글로벌화 체계적 규제마련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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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보전략팀 | 작성자 | 관리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08-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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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 선진IT통상포럼서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주장 통신방송 융합의 글로벌화 추세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규제와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은 26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2회 선진IT통상포럼을 개최, 방송통신의 세계적 융합추세에 따라 체계적인 규제정책과 전략적 대응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민원기 소장(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의 ‘방송통신 융합 규제 정책-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최근 논의동향’ 이라는 주제발표와 각계 IT통상 전문가 20여명의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민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몇 년간 OECD에서의 방송통신 관련 의제를 검토해 보면 방송통신 융합추세 및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로 재출발하는 우리나라도 방송통신 융합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규제정책 및 사업자의 이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소장은 최근 방송통신 융합의 전반적인 추세는 ▲특정 네트워크와 특정 서비스에서 단일 네트워크와 다수 서비스 제공으로의 변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조화와 국가 간 규제 차이 ▲개별 정보통신 시장의 진입장벽 완화 및 수직적 결합 사업자의 등장 등이라고 소개하고 이를 정책방향 및 대응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유선시장 및 무선시장의 정책적 상이함 ▲콘텐츠 사업자와 전송사업자 간의 규제 공정성 문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제 조화 ▲향후 우리나라 방송통신 융합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선진 IT통상포럼은 IT분야 통상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통상이슈 발굴 및 관련 협상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매월 넷째 화요일 월례조찬회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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