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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5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엄열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 첨부파일 |
 제2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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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MSO 및 통신사의 오프라인 영업점에 대해 과태료(총 3,000만원)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붙임자료 참조) o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지상파방송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정하는「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가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인 방송 의무의 경감 및 유예 근거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함 - 불가항력, 중대한 경영위기 등에 처해 의무 이행이 어려운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에 적용될 예외 규정을 정비 [보고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사유와 그 비율을 신설하는 한편,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나.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안)에 관한 사항 o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중학생들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미디어 꿈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한 지원계획을 보고함 - 금년 지원 대상 학교는 전국 5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미디어교육에 관심이 큰 80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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