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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자료] 아시아경제 "방통위·과기정통부 '망중립성' 힘겨루기" 제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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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정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첨부파일 |
180308 (설명자료) 아시아경제 '방통위·과기정통부 망중립성 힘겨루기' 제하 기사 관련.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3-08 |
□ 언론사명 : 아시아경제 □ 보 도 일 : 2018. 3. 8.(목) □ 기사내용 o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망 사용료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이효성 위원장이 동감을 표시함 o 망중립성 논의의 주도권이 방통위 쪽으로 넘어온 분위기이며, 방통위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망중립성 정책 방향을 이달 말부터 논의할 예정인데 과기정통부는 참여하지 않음 □ 설명내용 o 지난 달 FCC 위원장과의 면담은 망중립성에 대한 미국 상황을 경청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망중립성에 대해 논의한 것은 아님 o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망 중립성 사후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며, 망중립성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임 ※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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