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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GPS 혼신 관련 북측에 항의서한 발송
제목	방통위, GPS 혼신 관련 북측에 항의서한 발송
담당부서	전파방송관리과	작성자	이경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41
첨부파일	방통위GPS혼신관련북측항의서한발송자료(3.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통위GPS혼신관련북측항의서한발송자료(3.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3-15
□ 금일 방통위는 GPS 혼신과 관련하여, 북측에 혼신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임 o 이번 항의서한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북측 체신상(유영섭) 앞으로 보내는 것임 □ 이번 항의서한에서는, 북한의 GPS 주파수 혼신 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에서 보듯 평화롭게 전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관행에 비추어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북측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과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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