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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에 대한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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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재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4 |
| 첨부파일 |
 180223_(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에 대한 해명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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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명 : 이데일리, 연합뉴스, 아이뉴스24 등 □ 보 도 일 : 2018. 2. 23.(금) □ 보도내용 o 인터넷 기업협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플랫폼 불공정행위 사례 조사는 규제완화에 역행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 - 사업수행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통신사업자 중심의 산업계 협회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 □ 해명 내용 ① ‘인터넷 플랫폼시장 현황조사’는 이용자와 중소CP를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장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님 ② KAIT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이익단체와는 다르며,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음 - KAIT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를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하는 사업수행 기관으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으며,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받음 ③ 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학계？소비자단체？연구기관, 법조계)에서의 논의를 거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음 - 시장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중소CP, 소비자단체,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임 ④ 시장현황 조사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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