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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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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자료］주파수 팔아 조성한 ICT육성자금 1조 ‘부실운용’ 제하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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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백윤석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5 |
| 첨부파일 |
 (해명자료)3.31.디지털타임스 주파수 팔아 조성한 ICT 육성자금 1조 부실운용 제하의 기사 관련(3.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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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명 : 디지털타임스 □ 보도일 : 2016. 3. 31(목) □ 제 목 : 주파수 팔아 조성한 ICT육성자금 1조 ‘부실 운용’ □ 보도 요지 ①『주파수 팔아 조성한 ICT육성자금 1조 ‘부실운용’』제목으로 보도 ② 방발기금의 경우 기금 사용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두고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됐음 ③ 주파수할당대가가 ICT분야 벤처기업 지원 등 창조경제 활성화 대신 지상파 방송사를 지원하는 등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음 o 전체 사업비 중 1/3이 넘는 2000억원 정도가 매년 지상파 방송사 지원 위주로 쓰이고 있음 ④ 주파수할당대가로 매년 100%의 예산을 충당하는 정진기금은 벤처지원 등 창조경제 확산 지원을 위해 ’14년 집행한 금액은 90억원에 불과 □ 해명 내용 ① 주파수 할당대가로 조성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매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기금운용평가에서 ’13~’14년 우수, ‘15년 양호로 평가를 받아 기금관리에 모범을 보이고 있어『부실운용』은 사실과 다름 ②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기금 사용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매년 심사를 하고 있으나, 기금 운용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없었으며,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③ 방발기금은 ’15년 기준으로 방송분야에 대한 지원규모(1,948억원)의 96.2%(1,874억원)를 방송사 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주파수할당대가로 지상파 방송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o 또한, ’15년 지상파 방송사 직접 지원규모는 2,000억원이 아니라 549억원으로 전체 방송분야 지원규모의 28.2%에 불과함 ④ 정진기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ICT 핵심인재 양성, 창조경제 챌린지 프로젝트 등 융합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o 단순히 세부사업명 중 창조경제 문구가 들어간 ‘창조경제 확산지원사업’만을 창조경제 관련 사업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o ’14년 정진기금은 ICT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 4,025억원,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756억원, 중소기업연구개발 228억원 등 총 6,953억원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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