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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주요정책사업과, 향후 과제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위원회의 기수별 백서 및 연차보고서를 정리해 놓은 곳으로서, 주요정책사업과 향후 과제 자료를 내려 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제목 | 1999년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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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창의혁신담당관 | 작성자 | 김기홍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3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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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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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편 정보통신 발전 동향 및 전망 제 1 장 세계 정보통신 발전 동향 1. 세계 정보통신정책 동향 2. 세계 정보통신산업 동향 3. 2000년을 향한 주요 선진국의 대응 추세 제 2 장 국내 정보통신 발전동향 1. 정보통신 부문의 성장과 경쟁 2. 1998년도 정책추진 실적 제 3 장 1999년도 정보통신정책기조 1. 지식정보사회 기반구축 및 생산성 향상 2. 신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3.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 4. 통신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체제 정착 5. 전파.방송 관련산업의 활성화 6. 정보통신 국제협력활동의 강화 제 2 편 정보통신 조직 및 법령체계 제 1 장 정보통신 조직체계 제1절 정보통신부 및 관련 위원회 1. 정보통신부 2.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제2절 연구개발기관 및 전문기관 1. 전파연구소 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한국전산원 6. 한국정보문화센터 7. 한국정보보호센터 8.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9.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제3절 통신사업자 1. 기간통신사업자 2. 별정통신사업자 3. 부가통신사업자 4. 전송망사업자 5. 소프트웨어사업자 제4절 기 타 1. 정보통신 관련 협회 및 단체 2. 정보통신 관련학회 3. 정보통신 관련회사 제 2 장 정보통신 법령체계 제1절 연 혁 제2절 최근 제.개정 현황 1. 제정 법령 2. 폐지 법령 3. 개정 법령 제 3 편 주요 정보통신 정책 제 1 장 지식정보사회 기반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제1절 지식정보사회 기반구축 1.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 2. 운영시스템의 글로벌화 3. 국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 4.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법.제도, 환경 정비 5. 컴퓨터 2000년 문제(Y2K) 해결 지원 제2절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1.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2. 지식경영을 위한 기업정보화 추진 3.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신지식인 양성 제 2 장 신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 제1절 전자상거래 활성화 1.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2. 정보화 지원사업 확대 제2절 정보제공.유통사업자 육성 1. 정보제공.유통사업 수요기반 확충 2. 정보제공.유통사업 활성화 제3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강화 1.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2. 소프트웨어 창업지원 및 산업여건 개선 3. 소프트웨어 내수시장 활성화 4. 소프트웨어 수출지원 강화 5. 「서울소프트타운」조성 6. 소프트웨어 대국민 인식 제고 제4절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1.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조성 2.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지원 확대 3. 정보통신중소기업 투자위주 자금공급기반의 확충 제 3 장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 제1절 정보통신산업 내수기반 확충 1. 통신기기산업 활성화 2. 컴퓨터산업 활성화 제 2 절 정보통신산업 수출촉진 1. CDMA 해외진출 확대 2. 유망품목 수출활성화 기반 강화 제3절 정보통신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강화 1.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지원 2. 정보통신 핵심기술개발의 강화 제4절 산업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 1. 전기통신기본법 개정 추진 2. 통신위원회 기능강화 추진 3. 정보통신기기 시험.인증제도 개선 4.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제 4 장 통신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체제 정착 제1절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 1. 통신사업자 경영개선 지원 2. 별정통신사업제도 개선 3. 통신망 공동활용 확대 지원 4. 데이터망간 상호연동의 효율적 추진 5. 통신사업자 신용정보 공동관리 확대 6. 국제전화 정산제도 개선 7. OECD 규제개혁 심사에의 적극 대처 8.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제2절 국민의 통신이용 편익증진 1. 지역번호 광역화 추진 2. 보편적 서비스제도 확립 3.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 도입 4. 번호정보서비스 발전방안 도입 5. 전화정보서비스 활성화 추진 6. 건전 통신문화 정착 추진 제3절 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여건 조성 1. 통신요금정책 개선 추진 2. 상호접속제도 개선 3. 신규 유선사업자 서비스 개시 지원 4.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 개선 5. 착신과금(080)서비스의 번호이동성 도입 추진 6. 영업보고서 검증 및 회계기준 개선 제 5 장 전파.방송 관련산업의 활성화 제1절 전파자원을 활용한 국가정보기반 확대 1. 21세기 무선중심의 정보기반 구축 2.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고속화 3. 무선통신망의 고속화 실현 제2절 전파.방송자원의 신산업화 추진 1. 디지털TV 관련산업의 수출산업화 2. 전파.방송분야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3. 전파.방송분야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4. 주파수 개방정책 추진 제3절 수요자 중심의 전파관리체제 구축 1. 전파이용 증대에 따른 제도개선 2. 이용자 중심의 전파.방송민원 업무체제 구축 제4절 종합적.체계적 방송정책의 추진 1.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방송정책의 추진 2. 규제완화 및 뉴미디어 보급 활성화 3.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방송개혁위원회 활동 지원 제 6 장 정보통신 국제협력활동의 강화 제1절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1. 해외 마케팅활동 지원 강화 2. 해외진출 정보체계 구축 및 제공 3. 해외진출 금융.보험지원 활성화 4. 해외진출 전략국가 정보통신인력 초청연수 5. 해외진출 총력지원체제 구축 제 2 절 정보통신산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1.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2. 정보통신분야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제3절 정보통신분야 통상협상의 능동적 대응 1. WTO 뉴라운드 협상 대응전략 수립 2. 정보기술협정 확장협상 3. 통신장비 형식승인 상호인정약정(MRA) 4. 한.미 통상협의 적극대응 5. 한.EU 통신장비 조달협정 연례협의 6. 한.카 통신장비 조달협정 후속협의 7.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응 제4절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강화 1. 정보통신장관회담 개최 2. 러시아 등 CIS 주요국과 고위급회의 추진 3. 통신협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4. 국제기구활동의 지속적 전개 제 4 편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 1 장 개 황 제 2 장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제1절 기간통신서비스 1. 유선통신서비스 2. 무선통신서비스 3.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2절 부가통신서비스 1. 데이터네트워크서비스 2. 부가통신망서비스 3. 온라인정보처리 4. 음성전화정보서비스 5. 고도팩스 제 3 절 방송서비스 1. 지상파 방송 2. 위성방송 3. 유선방송 4. 기타 방송 제 3 장 정보통신기기산업 제1절 통신기기 제2절 정보기기 제3절 방송기기 제4절 정보통신부품 제 4 장 소프트웨어산업 제1절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제2절 패키지소프트웨어 제3절 컴퓨터관련 서비스 제 5 장 정보통신 관련산업 제1절 정보통신공사업 제2절 정보통신 관련유통 제3절 반도체 제조장비 제4절 기타 산업 1. 2차전지 2. 게임기기 3. 인터넷TV 제 5 편 해외 주요국의 정보통신 동향 제 1 장 미국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1996년 통신법에 대한 평가 2. 1996년 통신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 3. 차세대 인터넷(NGI)의 추진 4. FCC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보급 촉진 정책 5. 규제 현황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유선통신시장 2. 이동통신시장 제3절 정보통신사업자 동향 1. MCI WorldCom 탄생 2. AT&T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3. 지역전화사업자들 간의 인수합병 추진 4. 지역전화사업자와 장거리전화사업자의 상호진입 추진 제 2 장 일본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정보통신 고도화 시책의 추진 2. 정보화투자 정책 3. 1999년도 일본 정보통신정책대강 4. 기타 주요시책 현황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차세대 통신망 2. 이동통신 3. 인터넷 4. 디지털 위성방송 5. CATV 6. 반도체 구조조정 제3절 정보통신사업자 동향 1. 통신사업자 개황 2. NTT 재편에 따른 통신업계 구도변화 3. 통신요금 인하 4. 주요 통신사업자 동향 제 3 장 북 한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과학기술정책 2. 정보통신정책 3. 정보통신 인력양성 4. 북한 체신부 조직체계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기본통신시설 현황 2. 정보통신 기술수준 3. 정보통신분야 남북협력 제 4 장 중 국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통신규제기관의 변화 2. 정보통신 기반 정비 3. 통신정책의 변화 동향 4. 인터넷 정책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통신망 확장 2. 통신서비스 현황 3. 통신기기 현황 제3절 정보통신사업자 동향 1. China Telecom 2. China Unicom 3. Ji-Tong 및 Lin-Tong Communications 4. GWT 제 5 장 아 . 태 지역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캐나다 2. 호 주 3. 뉴질랜드 4. 중남미 국가 5. 아세안 국가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캐나다 2. 호 주 3. 뉴질랜드 4. 중남미 국가 5. 아세안 국가 제 6 장 EU지역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전기통신 자유화정책 2. 영 국 3. 프랑스 4. 독 일 5. 이탈리아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영 국 2. 프랑스 3. 독 일 4. 이탈리아 제3절 정보통신사업자 동향 1. 영 국 2. 프랑스 3. 독 일 4. 이탈리아 제 7 장 동유럽지역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전기통신 자유화정책 2. 러시아 3. 헝가리 4. 루마니아 5. 불가리아 6. 슬로바키아 7. 체 코 8. 폴란드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개 황 2. 러시아 3. 헝가리 4. 루마니아 5. 불가리아 6. 슬로바키아 7. 체 코 8. 폴란드 정보통신관련 홈페이지 1. 국 내 2. 해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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