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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제목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7-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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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윤웅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1 |
| 첨부파일 |
 고시 제2017-4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7-4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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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신설(’17.7.1. 시행)하고 부당한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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