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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마련 | ||
|---|---|---|---|
| 담당부서 | 지능통신망팀 | 작성자 | 허진우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65 |
| 첨부파일 |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보도자료(7.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보도자료(7.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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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7월 4일 (水), 주요 통신 사업자와 중소 장비 제조업체 간의「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동반 성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측의 이익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되,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 노력을 존중하여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은 장애 판정 기준, 유？무상 유지보수 조건 등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였지만 합리적인 해결원칙이 없어 장비업계의 발전 저해요인이 되어 왔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업계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반을 운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6월「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에서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하여 통신 사업자 대상 장비구매 실태조사 및 수요 설명회,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이번 가이드라인도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통신 사업자와 장비 업체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지보수 제도개선에 관한 실천계획을 제출받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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