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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6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강필구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1 |
| 첨부파일 |
 제1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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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안건] 가.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지난 2015년도에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2개사) 및 전북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통보한(46개사) 문자발송, 증권정보 제공 사업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장치 미설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26개 사업자에 대하여 -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보고 안건] 가.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침」 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금융기업의 준법감시인과 같은 자율준수 관리자를 두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교육시키는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제정함 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추후 다시 보고하기로 결정함 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허용,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상향 입법 등 방송법 개정(‘16.1.27. 공포, 7.2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 가상·간접광고 규제 정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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