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1년 제1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통신정책기획과 | 작성자 | 조해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880 |
| 첨부파일 |
 제1차 회의 브리핑 자료(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차 회의 브리핑 자료(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1-06 |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시 “퇴직가산금”을 비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손실보전금 : KT가 시내전화, 공중전화, 선박무선서비스 등 보편적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실비용 중 타 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 - 손실보전금 산정 시, 고시 제5조제1항의 영업비용 중 제외비용에 기존의 “판매촉진비” 이외에 “퇴직가산금”을 추가 나.「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을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비율을 정하는『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수입금 등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4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 55% 비율로 배분 [보고안건] 가.「스마트TV의 영향과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인터넷·제조업계를 포함한 미디어 시장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TV의 최근 동향과 발전전망, 국내미디어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보고함 나.「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스마트폰 확산과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국가사회 전반으로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기 위한「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함 |
|||
| 이전글 | 방통위, 스마트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2011-01-06 |
|---|---|
| 다음글 | 최시중 위원장, 아시아 국가들과 ICT 협력을 위해 말레이시아 방문2011-01-10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