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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재한외국인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 | ||
|---|---|---|---|
| 담당부서 | 인터넷정책과 | 작성자 | 박현선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32 |
| 첨부파일 |
 외국인_보도자료_09011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가이드라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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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정만원)는 재한외국인 인터넷 회원가입 개선을 위하여 본인확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용자 안내 홈페이지(www.ifriendly.kr) 서비스를 11월 16일부터 시작하였다. ○ 이번 대책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약 110만명, 이하 “재한외국인”)의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등 이용 편의를 높임으로써, 재한외국인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로 소통하는 대한민국 만들기(Friendly Digital Korea)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동안 재한외국인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초고속인터넷 기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실명확인이 되지 않거나, 실명확인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내 인터넷사이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 2004년 7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등록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실명확인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 2008년 5월에는 미등록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도 여권으로 인터넷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선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왔다 □ 그러나, △사이트운영자와 외국인이용자의 외국인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사이트마다 상이한 외국인 회원가입 체계 및 정책 등으로 국내 인터넷사이트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본인확인 절차 활성화 및 이해를 돕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한외국인의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위한 외국인 본인확인시스템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본인확인 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주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용 「재한외국인 본인확인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였으며, ○ 국내 주요 포털, 인터넷쇼핑몰, 온라인게임 사이트 등 약 800여개 사업자에 준수 협조를 요청하여 이용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왔다. □ 또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위하여 외국인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4개 국어(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 외국인 안내 서비스(ifriendly.kr)를 ‘09.11.16일부터 본격 시작하게 되었다. ※ ifriendly의 i는 internet, international, information을, friendly는 재한외국인의 국내인터넷 이용의 편리함과 친근함을 의미 ○ 사이트 운영자 협조를 얻어 외국인 본인확인 오류가 발생할 경우 배너링크로 바로 연결되어 외국인 본인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이용자가 손쉽게 오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대책의 추진으로 재한외국인 인터넷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이트운영자들의 재한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배려를 높임으로써 재한외국인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재한외국인의 인터넷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사이트의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이트운영자들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황중연 부회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재한외국인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책 추진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약 110만명의 재한외국인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이 좀 더 쉬어질 것”이라며, ○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을 돕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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