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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4년 제7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장대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0 |
| 첨부파일 |
 7차 위원회 결과 서면 자료(2.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7차 위원회 결과 서면 자료(2.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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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SKT, KT, LGU+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관련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이통3사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관련 시정명령불이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이통3사가 지난 ’13.12.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27만원 초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고 -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이통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예정(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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