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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12호)
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12호)
담당부서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작성자 김영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9-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9-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1-03
o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17.11.28.)·시행(’18.3.1.)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규제 재검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적용이 제외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규제가 존속되는 훈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함(개정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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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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