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운영총괄과 | 작성자 | 김재영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10 |
| 첨부파일 |
 제40차 오전회의결과 브리핑자료(7.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40차_오전회의결과_브리핑자료(7.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7-08 |
|
□ 오늘 오전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KBS-2TV ‘부자의 탄생’ 재심에 관한 건 o「방송심의규정」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위반으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방송법」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KBS-2TV '부자의 탄생‘ 프로그램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처분명령(‘10.5.19)에 대해 한국방송공사가 재심을 청구해 옴에 따라 이를 심의한 결과, - KBS-2TV ‘부자의 탄생’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한 한국방송공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 참조)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10.9.23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등 ※ 일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7월), 규제심사？위원회 의결？법제처심사(8월), 차관？국무회의(9월중) ※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오후회의는 15시 30분 속개할 예정입니다. |
|||
| 이전글 | 백신 치료 없이 1년간 방치된 좀비PC로 인해 DDoS 공격 발생2010-07-08 |
|---|---|
| 다음글 | 한·일간 전파분야 국장급 회의 정례화 합의 2010-07-08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