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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사일정/회의록/속기록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록입니다.

2010년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010. 6.10.)
제목 2010년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010. 6.10.)
담당부서 의안조정팀 작성자 정우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71
의사일정 제2010-34차 회의(2010.6.10) 의사일정표.pdf 의사일정  다운로드 뷰어보기 작성일 2010-06-09
회의록 제34차(100610)회의록.pdf 회의록  다운로드 뷰어보기 속기록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록(회의결과)입니다.

□ 회 의 명 : 2010년 제34차 회의
□ 일 시 : 2010. 6. 10.(목),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 상정안건
○ 의결사항 (4건)
가.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건 (원안의결)
나. 2010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건 (원안의결)
다. SK텔레콤(주) 및 (주)KT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원안의결)
라.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류)


○ 보고사항 (4건)
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원안접수)
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원안접수)
다. 전기통신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 (원안접수)
라.「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류)


※ 기타 문의 : 의안조정팀(전화 : 750-1671)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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